과학기술부

사업명 :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부 처	담당부서	작성자
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	이한국 사무관

(전화:031-436-8641 /e-Mail:hklee@most.go.kr)

사업요약표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체
(2) 연구수행주체	대학, 공공연구소, 민간연구소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인력양성, 지역혁신, 국제협력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60개월
(6) ‘07년 정부투자규모(억원)	960억원
(7) ‘07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억원

1. 사업개요

□ 목적

○ 과학기술 전분야의 창의성 높은 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기초연구 역량 강화 및 우수인력 양성

- 심화단계의 소규모 공동연구 및 개인연구 지원

□ 목표(2007년도 계획) : 총사업비 960억원, 983과제(예정)

○ 계속 637과제, 신규 346과제

□ 추진방향

○ 기초연구의 전주기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심화단계의 개인연구 지원

○ 극지기초과학, 수리과학 등 관심소외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추진

○ 기초연구 지원의 폭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선정률 제고

○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여성․지방인력과 신진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 확대 유도

- 학제기초 신규과제에 대해 지방(40%), 여성(16%), 신진 연구자(30%)에게 배분 목표

※ 여성은 선정목표 미달시 최저할당제 도입 및 출산․육아후 연구참여자의 선정 우대

2. 지원대상분야

□ 과학기술 전분야(과학재단 분야분류표 준용)

3. 신청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 대학(교) 교수(전임강사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선임급(박사학위 소지자)이상 연구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학제기초(810억원) : 인접 학제간 공동연구과제(3인 이내)로 연간 1.5억원 이내, 최대 5년(3+2) 지원

○ 핵심기초(150억원) : 개인 연구과제로 연간 1억원 이내, 최대 5년(3+2) 지원

- 핵심기초 예산 중 20%에 대해서는,

․ 우수신진연구자 지원 : 연간 5천만원 이내로 3년간 지원

․ 중견연구자 지원 : 연간 1억원 이내로 3년간 지원

□ 지원조건

○ 학제기초 :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학문분야 (또는 세부전공분야)의 과학자가 수행하는 공동연구

5. 추진체계 및 절차

		사 업 계 획 수 립	과학기술부./과학재단
		사 업 홍 보	과학기술부./과학재단
		연구신청서 접수	과학재단
		평가자선정 및 3단계평가	과학재단
	1단계 토론평가			과학재단
	▷ 패널별 10인 내외의 전문평가자 ▷ 연구신청서평가
	2단계 종합평가			과학재단
	▷ 단장 및 전문위원 등 ▷ 종합평가 및 지원과제 추천
	3단계 최종평가			과학기술부/과학재단
	▷ 목적기초연구사업추진위원회(과기부) ▷ 최종심의 확정
		과기부 승인	과학기술부
		지원과제 선정 통보	과학재단
		연구비지원	과학재단
		사 후 관 리	과학재단
		▷ 중간평가 ▷ 결과평가(과제종료후)

6. 추진일정

□ 2007. 1～2월   : 계속과제 평가 및 연구비 지원(3월 1일 연구착수)

□ 2007. 4월      : 신규과제 공모 공고

□ 2007. 5월      : 신규과제 신청접수

□ 2007. 6～8월   : 신규과제 평가․선정 및 협약(9월 1일 연구착수)

□ 2007. 9～10월 : 종료과제 평가

7. 제출서류

□ 사전등록

연구신청시 연구책임자께서는 연구참여인력을 재단 전자접수시스템을 통해서 사전등록해야 하며 사전등록을 하신 연구책임자만이 연구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음

□ 지원신청서

사업안내서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 마이프로젝트->전자접수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함

□ 주관연구기관의 전자인증

주관연구기관은 공동연구원의 소속이 주관연구기관과 다른 과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연구원참여확인서를 확인 후 전자인증하여야 함

8. 문의처

□ 과학기술부(www.most.go.kr) 기초연구지원과

Tel : 031-436-8604～5

□ 과학재단(www.kosef.re.kr) 공학기반전문위원실(특정기초사업 담당) 및 각 분야 전문위원실

부서	연락처	부서	연락처
공학기반 (특정기초 담당)	042-869-6527～8	생명과학	042-869-6530～2
수리과학	042-869-6520～1	전기정보	042-869-6535
화공소재	042-869-6529,6533	융합과학	042-869-6522～3

□ 과학재단 정보관리팀 Tel 042-869-6703,
기초사업관리팀 Tel 042-869-6331～3

※ 인터넷기반 연구계획서 입력 시 발생하는 문제점 문의

9. 관련자료

□ 2007 기초과학연구사업 시행계획

사업명 : 국가지정연구실사업

부 처	담당부서	작성자
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과	조경옥

(전화: 031-436-8602 /e-Mail: kyongokcho@most.go.kr)

사업요약표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체
(2) 연구수행주체	대학
(3) 지원목적	연구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개발
(5) 연구개발기간	36개월～60개월
(6) ‘07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82.2
(7) ‘07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0

1. 사업개요

□ 국가과학기술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심기반기술분야 우수연구실을 발굴․육성하여, 국가 핵심기반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국내 산·학·연의 과학기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2. 지원대상분야

□ 연구 내용의 제한이 없는 상향식(Bottom-up) 선정방식을 적용, 해당기술분야 중 공통기반/미래원천 핵심기술 분야의 우수한 과제를 선정 지원

□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략적 기초ㆍ원천분야 하향식 지원

3. 신청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대상기관중 국내에 소재하는 대학으로서,

○ 사업공고일 현재, 연구실로서의 독립된 실체를 가진 소규모 단위 연구조직

○ 핵심기술분야의 핵심역량을 보유하였거나, 일정 기간내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소규모 단위연구조직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경비 : 연구실당 연간 2억원 내외의 직접연구비(인건비, 직접경비) 및 주관기관별 연구수행지원경비 지원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최장 5년을 지원하되, 3년경과 후 단계평가를 거쳐 2단계(2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단계평가시 하위 20%과제 강제탈락)

5. 추진체계 및 절차

			사 업 계 획 수 립
			사 업 공 고
			신 청 서 접수
			3단계 평가
	1단계 기술제안서평가
	▷ 산학연 평가위원 구성(10인 내외) ▷ 기술의 핵심, 원천, 기반성 평가(Blind 평가) ▷ 연구책임자 실적평가 ▷ 평가결과로 2단계 패널평가 대상센터 선정
	2단계 패널평가
	▷ 산학연 전문가 10인 내외 ▷ 본연구신청서 평가 ▷ 분야내 센터간 상대평가
	3단계 현장방문평가(필요시)
	▷ 전문가 2-3인 내외의 현장평가 ▷ 주관연구기관(지원의지, 체계 점검) ▷ 연구실 환경ㆍ여건 점검
	NRL 추진위원회
	▷ 평가결과 최종심의 ▷ 패널 및 현장방문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원과제 확정
		연구실 통보
		연구협약

6. 추진일정

□ 2007. 3 : 2007년 신규지원과제 공모

□ 2007. 3 : 2005년 선정과제 단계평가 실시

□ 2007. 6월 이후 : 2002년 선정과제 최종평가 실시

7.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연구계획서, 공문

8. 문의처

□ 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과 조경옥 사무관/031-436-8602

□ 한국과학재단 전기정보전문위원실 이동훈/042-869-6535

전기정보전문위원실 전호석/042-869-6526

사업명 : 국가과학자연구지원사업

부 처	담당부서	작성자
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	이한국 사무관

(전화:031-436-8641 /e-Mail:hklee@most.go.kr)

사업요약표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체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36개월-72개월
(6) ‘07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1
(7) ‘07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500

1. 사업개요

□ 사업의 목적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지향하는 우수한 과학기술자를 선정하여

자신의 연구를 심화 발전시켜나가도록 지원

□ 사업의 목표 : 10명 내외의 소수 정예과학자 선정

2. 지원대상분야

□ 전 과학기술분야

3. 신청자격

○ 기초연구/실용화 연구분야에서 연구우수성이 인정된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인

○ 세계적인 연구업적을 올리고 국가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과학기술인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인당 년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최장 6년간 지원

□ 지원조건

○ 선정 3년 후 단계 평가하여 계속지원여부 결정

○ 연구수행에 대해 매년 연차 점검 실시

5. 추진체계 및 절차

① 시행계획수립		․과학기술부 ․당해연도 기초과학연구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별 예산 및 중점추진방향 등 ※ 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규정 제 3조(시행 계획의 수립)
□
② 국가과학자 후보자공모		․과기부 : 공고(안) 확정․공고 및 후속조치 의뢰 ․과학재단 : 공고 및 후보자 추천 요청
□
③ 후보자 심사 및 선정		․과학재단 : 전문분야 심사 → 국가과학자위원회 심사(선정)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는 11인 이내 심사위원
□
④ 연구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 과학재단 → 국가과학자위원회(확정) ․연구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 목표 및 추진방법 등 - 연구비 확정
□
⑤ 협 약		․ 일괄협약: 과기부 ↔ 과학재단 ․ 과제협약 :과학재단 ↔ 연구기관 ※ 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규정 제 17조(협약체결 등)
□
⑥ 연구비지급		․과기부→ 과학재단→ 연구기관 ․연구비 교부의뢰 및 과제별 연구비 재지급∙전문기관 (평가위원회) ※ 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규정 제 21조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
⑦ 진도관리		․년 1회 연구진행상황 점검 ․주관기관장이 제출한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하여 연구수행 보완 사항, 차년도연구비 등을 검토․결정하는 형식으로 진행 ∙전문기관
□
⑧ 결과평가		․주관연구기관장이 공개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평가 및 전문기관평가 실시 (단계평가시 차기단계 연구계획에 대한 평가 병행) ※ 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규정 제 24조 (연구결과의 평가)
□
⑨ 성과관리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 조사 ․연구개발 성과자료집 발간 ※ 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규정 제 27조(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6. 추진일정

○ 2007년 3월 하순 국가과학자연구지원사업 시행 공고

○ 2007년 5월 31일 국가과학자 추천서 접수마감

○ 2007년 6월 15일- 7월 10일 전문가 심사(1차 및 2차 심사)

○ 2007년 7월월 20일- 31일 국가과학자 선정결과 발표

○ 2007년 8월 1일 - 15일  연구계획서 접수

○ 2007년 8월 하순 국가과학자위원회 회의개최(연구계획서 승인)

○ 2007년 9월 1일 연구 개시

7. 제출서류

□ 국가과학자 추천서(소정 양식)를 작성 후 문서 및 파일로 제출

○ 추천권자의 평가의견, 대표연구업적, 연구업적목록, 연구계획(요약) 등을 포함하여 추천

○ 대표업적 총 20편 이내 : 과거 발표한 논문(주저자 SCI 등재 논문), 특허, 저술 등에서 대표업적으로 선택한 성과물을 문서 및 파일로 제출

8. 문의처

□ 과학기술부(www.most.go.kr) 기초연구지원과

Tel : 031-436-8604～5

□ 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단 전기정보전문위원실

전화 : (042) 869-6630   FAX: (042) 869-6641

9. 관련자료

□ 국가과학자위원회운영지침

사업명 : 바이오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작성자
과학기술부	원천기술개발과	한정애 주무관

(전화: 031-436-8606 /e-Mail: kzlee@most.go.kr)

사업요약표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생명과학, 보건의료, 인프라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연구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5) 연구개발기간	2～3년 단위의 단계평가에 의한 2～4단계 지원과제로서 1년 단위 지원
(6) ‘07년 정부투자규모(억원)	약 578억원
(7) ‘07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약 100백만원

1. 사업개요

□ 목적

○ 바이오경제시대를 주도할 바이오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경쟁력 확충

□ 추진방향

○ 기술경쟁력 우위확보가 가능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 오믹스, 바이오재생, 바이오소재, 신약원천, 노화제어 등 전략적 연구개발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미래에 새로이 부각되는 기술 분야간 융합연구의 활성화 촉진

- 시스템생물학, 생물정보학 등 지식기반 첨단 바이오정보 분야의 다학제적 연구개발 및 바이오툴, 바이오전자 등 바이오인터페이스 분야의 융합기술 개발

○ 바이오관련 연구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으로 원천기술 확보 가속화 기반 마련

2. 지원대상분야

구분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	․생물학, 유전공학, 단백질․탄수화물․지(방)질공학, 세포․조직공학, 생물공정․대사공학, 생물정보학, 나노 바이오, 생물자원의 보존․생산․이용기술, 생물위해성 등
기반구축	․생물소재 및 유전자원의 기탁․등록 및 활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관리 등 ․정부의 생명공학 정책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정보․통계, 전문인력 등을 상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등

3. 신청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등 사업비 정액지원

□ 지원조건 : 기업참여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연구비 중 일정비율 기업부담

5. 추진체계 및 절차

사업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한국과학재단
□
신청과제 평가 및 우선지원 대상과제 확정		∙한국과학재단/전문평가위원회
□
지원 대상과제 확정		∙과학기술부
□
협약체결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각 협약주체간 협약서 서식 제공)
□
사업수행		∙주관기관
□
진도관리·단게/최종평가		∙한국과학재단/전문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한국과학재단
□
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주관기관→한국과학재단
□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등)		∙한국과학재단

6. 추진일정

□ 2007. 1월～6월 신규과제 기획, 공고, 평가 및 협약체결

□ 2007. 2월～10월 계속과제 진도관리/단계평가 및 협약체결

※ 자세한 일정은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ef.re.kr) 사업공고 참조

7. 제출서류

□ 제출 공문,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7조에 따른 과제신청서, 전산입력

8. 문의처

□ 과학기술부 원천기술개발과 한정애 : (031)436-8606～7

□ 한국과학재단 생명공학전문위원실 구해옥 : (042)-869-7761～6

9. 관련자료

□ 2007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 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ost.go.kr) 또는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ef.re.kr) 참조

사업명 : 차세대 바이오신약장기사업

부 처	담당부서	작성자
과학기술부	원천기술개발과	김두한

(전화:031-436-8606 / e-Mail:dhkim@most.go.kr)

사업요약표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생명과학,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24개월 ～ 96개월
(6) ‘07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60억원
(7) ‘07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89백만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 5년 내외로 출시 가능한 제품(End Product) 중심의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 2012년 세계 7위권의 바이오 신약‧장기 산업국으로 도약

2. 지원대상분야

□ 장기복제 이식기술, 단백질 칩, 지능형 약물전달시스템, 면역기능제어기술 등

3. 신청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대학 등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 지원조건 : 정부출연 및 민간참여 부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연구사업 기획‧관리 주체와 수행체계

○ 바이오 신약․장기 실무위원회 운영

- 주관부처 : 과학기술부

- 협조부처 : 농림‧산업자원‧보건복지부

- 기능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간 이견 조정, 사업추진 계획 및 상황 검토 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종합계획 확정 ․부처간 이견조정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
총괄 실무위원회			바이오신약․장기 실무위원회	․종합계획 검토․조정 ․산업별 추진계획 수립 ․조사․분석․평가
사업단장				․사업 관리

○ 바이오신약장기 연구추진체계

				바이오신약 장기사업
	바이오 장기						바이오칩								바이오신약
	이종장기 생산용 복제 돼지						초고속 분석/진단용 바이오 칩								선택적고효율 약물전달 시스템				난치병 치료용 세포치료제				질환치료용 바이오 신약

□ 연구과제의 선정, 진도관리, 결과평가방법 및 절차

선정 평가		<전문가평가>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 평가위원 또는 별도 구성 전담평가단 ○서면평가, 패널평가, 현장평가 실시 가능 ○연구개발 잠재력 내용평가(연구개발 필요성 등 8개 항목 : 50점), 종합평가 (연구개발 독창성 5개 항목: 50점) <사업단 평가> ○사업단장은 60점 이상의 과제에 대해 전문가 평가점수와 가감점 등을 반영 우선순위 지정
⇩
진도관리		○사업단장이 별도의 소규모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하여 연차실적 계획서를 통해 연구실적을 검토하여 연구비조정 등 진도관리
⇩
최종(단계)평가		<전문가평가> ○바이오 신약․장기실무위원회 산하에 산․학․연 전문가 7인이상 평가위원 구성 및 공개발표를 통한 평가 ○하위 10%과제 현장평가 실시 ○평가용 최종보고서 및 자체평가의견서(사업단장)

6. 추진일정

□ '07. 3월 : 신규과제 기획(관계부처 협의 및 산업별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추진계획에 반영)

□ '07. 5월 : 과제신청 및 실적보고서 제출

□ '07. 6월 : 평가위원회 구성 및 과제평가(진도평가 평가) 실시

□ '07. 7～8월 : 과제평가결과 보고(과기부) 및 연구협약 체결

□ '07. 11～12월 : '06년도 연구비 정산

※ 연구성과 관리 및 사업화 추진 등 사후관리는 연중 수행

7. 제출서류

□ 과제신청서 또는 연차실적보고서

※ 작성방법은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준용

8. 문의처

□ 과학기술부 원천기술개발과 김두한 주무관(031-436-8606)

□ (재)바이오신약장기사업단 사무국 김진호 팀장(031-415-9955)

9. 관련자료

□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사업명 :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부 처	담당부서	작성자
과학기술부	미주기술협력과	허재용

(전화: 02-2110-3813/e-Mail: hurjy@most.go.kr)

사업요약표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과학기술분야-제한없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남․북한의 과학기술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가과학기술 개발역량 강화 및 통일 기반 조성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36개월
(6) ‘07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47백만원
(7) ‘06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3백만원

1. 사업개요

□ 목적

○ 남․북한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상호 신뢰증진 및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

○ 상호 보완적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통일기반 조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 '07년 사업비 : 6.47억원 ('06년까지 기 투자액 : 54.85억원)

○ 사업규모 : 연간 10여개 과제 지원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 지원조건 : 남북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및 협력 합의과제 우선 지원

○ 사업시행주체 : 대학, 출연(연), 기업, 민간 연구소 등

2. 지원대상분야

□ 남북간 공동연구 및 조사를 통한 실질적 교류협력사업

□ 남북 당국간 협력체제 기반구축 등 전략적 추진사업

□ 남북 간 합의를 통한 과기분야 직접 협력추진 과제 등

3. 신청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에 해당하는 산학연 연구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신규과제 평가를 통한 지원 연구비 결정

○ 지원기간 : 진도관리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조건

○ 남북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및 협력 합의과제 우선 지원

○ 선정 3년 후 단계 평가하여 계속지원여부 결정

○ 연구수행에 대해 매년 연차 점검 실시

5. 추진체계 및 절차

사업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신청과제 평가 및 발표평가 대상과제 확정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최종지원 대상과제 확정		∙과학기술부
□
전문기관과의 일괄 협약체결		∙과학기술부 및 전문기관
□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및 주관연구기관
□
사업수행 관리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단계·결과평가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사업비 정산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
사후관리(성과관리 및 기술료 징수 등)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6. 추진일정

□ 3월  : ‘06년 과제 진도관리 및 계속과제 협약

□ 4월  : 신규과제 추진 예산이 있을 경우 신규 공모

□ 5월  : 신규과제 평가, 선정 및 공고

□ 6월  : ‘07년도 남북사업 일괄협약 및 개별협약 체결

7. 제출서류

□ 연구계획 신청서

8. 문의처

□ 과학기술부 동북아기술협력과 : 02-2110-3832

□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031-710-7445

9. 관련자료

□ '06년도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