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 2013 - 180호

2013년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교육부는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UN 새천년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도국과의 교육 개발협력 활동을 추진하는『2013년도 글로벌교육지원사업』선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29일

교육부장관  서 남 수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우리나라 교육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도국 여건에 적합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개도국 교육역랑 강화 및 발전 유도

나. 선정규모 및 분야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총 655백만원/ 1년 이내

○ 선정분야 및 과제 : 3개 분야/ 11개 과제

(단위: 백만원)

분야 명	과제 수	사업비	주요 내용
수요조사 및 원조모델 발굴	6개	255 (과제당 50 이내)	▪ 개도국에 적용 가능한 교육원조 컨텐츠 개발 ▪ 개도국 교육정책 및 사업설계 ▪ 본 사업추진에 앞서 타당성 분석 및 사업방향 설정
교육협력 사업지원	4개	320 (과제당 80 이내)	▪ 발굴된 우수모델 및 개도국 교육협력 수요반영을 위한 현지 사업지원 (S/W성격의 컨텐츠 지원)
개발협력 인프라 구축	1개	80	▪ 중점협력국가별 교육협력전략 개발 및 교육 마스터 플랜 수립
계	11개	655

※ 사업선정 심사 평가결과에 따라 분야별 지원과제 수 및 연구비 조정 가능

※ 개별협력 인프라 구축 분야 중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는 추후 별도 공지

다. 협력대상국

○ 아시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중점협력국가 11개국,    그 외 지역은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지정 개발도상국 전체대상

지역 명	대상국가 명
아시아	네팔,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스리랑카, 파키스탄, 동티모르
아프리카, 중남미, 중남미, 중동․CIS	OECD DAC 지정 개발도상국(사업추진계획 참조)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 자격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단체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등 개도국 공적개발원조 사업추진에 적합한 기관

* 사업신청서는 기관장 명의(대학은 총장명의)로 하여야 하며, 대학-연구기관 등 컨소시엄형태 참여도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등 각급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등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 등 본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단체

나. 신청 방법

○ 신청․접수 기간 및 절차

- 한국연구재단 과제신청접수시스템(http://ernd.nrf.re.kr) 접수 마감 : ‘13. 8. 29(목), 18:00

- 과제신청접수시스템 오픈기간은 ‘13년 8월 22일부터 8월 29일(목) 18시까지

※주관기관승인 마감은 ‘13년 8월 30일(금) 18시까지임

- 오프라인 접수(우편 또는 방문)는 ‘13년 9월 2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공문 1부, 사업신청서 9부(원본 1부 포함)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온라인 신청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총괄표를 입력하고 사업계획서를 업로드

2) 오프라인 신청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아프리카개도국팀(서울 서초구 헌릉로 25, 우편번호 137-748) 우편 또는 방문접수(재단 서울청사 5층)

※ 신청기관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해야 함.

3. 선정절차 및 기준

가. 선정절차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부에서 최종 확정

○ 선정심사위원회는 평가항목․지표에 따라 서면․면담 심사 병행 실시

※ 면담심사는 선정심사위원회 회의 개최시 사업 신청기관 관계자가 참석·설명

접 수	➡	평 가(서면+면담)	➡	최종 선정
기관별 사업계획서 제출		평가지표별 서면검토 및 연구책임자와의 면담내용을 토대로 평가 * 지원기관 선정 및 연구비(안) 결정		선정심사위원회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기관 및 연구비 확정
시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교육부

나. 선정평가 주안점

사업추진 체제의 적절성․우수성	▪ 사업추진 기관·인력의 역량과 사업수행 의지 ＊기관의 인적․물적 활용계획, 연구참여자의 전문성 및 수행의지, ODA사업경험 및 추진실적 등 ▪ 사업추진체제의 적절성 및 사업참여자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성과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적절성) ＊협력대상국의 국가정책 및 수요와 연관성 등 ▪ 사업 추진방법 타당성 및 프로그램의 우수성 ▪ 예산집행 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	▪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의 현지 지속가능성 ▪ KOICA, EDCF 등이 수행하는 원조사업과의 연계․협력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기타평가 (ODA목적부합성)	▪ 국정과제 및 교육 주요정책과 관련성 ▪ MDGs달성에의 기여가능성 ▪ 수원국 수요와의 부합성

4. 향후 일정

○ 접수(온라인) 마감 : ‘13. 8. 29(목) 18:00 까지

○ 선정 평가 : ‘13. 9월 중

○ 결과 발표 및 협약체결 : ‘13. 9월 말

5. 기타 사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등 사업 신청 관련 허위 기재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관련 각종 자료(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양식, 사업비 예산편성 지침 등)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를 참조하시기 바람

○ 본 사업추진계획(붙임),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사업비 예산편성 지침 등 각종 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후, 사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6.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아프리카개도국팀(02-3460-5702)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02-2100-6779)

붙임 . 2013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추진계획(배포용) 1부.  끝.

개도국의 역량개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013년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추진계획

2013. 7.

교  육  부

(교육개발협력팀)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추진실적	2

Ⅲ. 2013년도 사업 추진계획	4

1. 사업 개요	4

2. 중점 추진방향	5

3. 분야별 세부지원방향	7

4. 신청 및 선정방법	10

5. 사업 추진체계	11

6. 향후 일정	12

Ⅳ. 사업관리	12

[붙임 자료]

1. ODA 수원국 목록('11~'13년 적용)	15

2. 글로벌교육지언사업 과제 목록('06~‘12)	16

Ⅰ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정부 전체 ODA예산 규모 확대(2조원(‘13)→3.5조원(’15))따른 「한국형 교육ODA 모델」개발․보급* 및 교육 ODA인프라 구축․확대 추진 필요

* 한국형 ODA 사업 프로그램 159개 중 교육은 1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교육의 기회 균등을 넘어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수원국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교육부의 고유한 전문성을 가진 분야*의 사업 발굴․추진

○ 교육 개발협력분야의 소프트웨어 지원 분야를 발굴, KOICA․EDCF 사업으로 연계 추진하는 등, 적극적 협업을 통해 원조의 효과성․완결성 제고

* 수원국의 인적자원역량 강화, 교육 컨텐츠 개발․보급, 교수․교사 및 지역학․ODA 전문가 양성, 교육(행정)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2		추진 근거

법률적 근거

○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제3항, 제4항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정책적 근거

○ ｢한국교육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육원조 활성화 방안｣('05.9월)

○ ｢교육·과학기술분야 실용적·호혜적 개발협력 추진계획｣ 수립('08.5월)

* ('08.2월 VIP 취임사)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어 베푸는 나라로 올라섰음을 강조하고 우리경제규모와 외교역량에 걸 맞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천명

○ ｢교육·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 선진화 방안□ 수립('11.5월)

Ⅱ

추진실적

타당성 조사를 통한 교육협력 원조수요 발굴(EDCF, KOICA연계 사례)

○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 사후관리 지원 및 KOICA연계 사업 발굴

- 대학 설립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지원 필요 분야 발굴(‘11)․사업화(’12) 추진

※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 : 유상원조자금(EDCF, 231억원)으로 설립('05.7～'07.11)

- ‘14년 KOICA 연계 사업*으로 발전시켜, 유․무상 ODA연계의 상징적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 소프트웨어를 지원

* 300만불 규모의 2년(‘14~’15)간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수파노봉대학교의 하드웨어(시설 보수) 및  소프트웨어(교육과정․교과서 개정, 대학 교수 석사학위 취득) 구축을 지원

	사후관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11)	사후관리 프로젝트 추진(‘12)
	•대학 운영 실태 현지조사와 수파노봉대학교 교직원 대상 면담, 현지 워크숍을 통해 ODA 사업화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발굴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교직원 연수를 통한 학교운영시스템 개선, 교육과정개편 및 교재 보완 등을 실시

○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EDCF사업으로 연계

- 우리나라 약학교육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베트남과 공유하고, 베트남 약학 인력 양성과 보건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활성화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 설립 예비 타당성 조사('09, 성균관대)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 설립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책적․경제적 당위성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베트남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EDCF사업으로 연계

* ‘09.5.15  한-베트남 약학교육 협력 MOU 체결

* ‘11.6.23  한국수출입은행, 베트남 정부로부터 타당성조사 지원요청서 접수

베트남 하노이약학대학교 설립 의의 : 양국간 고등교육 협력을 통해 한국 대학의 해외진출과 개도국 대학의 역량강화를 지원

▪타당성조사(F/S,'11.12～'12.5)→베트남정부 본사업 신청(검토중)

○ 르완다 대학교 확충사업 EDCF사업으로 연계 추진

- 르완다․우간다 대학 교육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조사(‘11)를 계기로 르완다 대학교에 EDCF사업 추진 중

- 무상원조를 통한 지원 분야(교수 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편 등 소프트웨어 지원)는 향후 교육부-EDCF간 협업 추진 예정

※ 대학교 본관, 중앙도서관, ICT센터 등의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F/S결과(‘13.5~10)에 따라 EDCF의 지원 범위를 르완다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

▪르완다․우간다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ODA사업 발굴 및 예비타당성조사('11, 서울대)

▪르완다 정부는「국가계획 Vision 2020」에 따라 학생수용능력 및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 지시로 경제부처 주도로 교육부와 르완다 국립대학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EDCF지원을 모색하고 있음

※ 르완다는 교육개혁에 따라 기존의 7개 국립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을 르완다 대학으로 통합 진행중

한국 교육개발협력 경험에 기반한 원조협력 컨텐츠 구축

▪한국의 유아교육발전모델 등(‘08~’10, KEDI)

▪한국의 교육발전과정 중 개도국 정책수립, 제도개선 등에 기여 가능한 사례를 교재로 만들어 국제기구, 개도국 등에 보급

* 유네스코 개도국 고위교육관리자 연수 등 교육․연수프로그램에 활용

①한국형 교육개발협력 추진전략('09) ③고등교육의 보편화('08) ⑤교육정보화의 일반화('08) ⑦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09) ⑨유아교육 발전('10) 교육통계 발전('10)	②초․중등교육의 보편화('08) ④산업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08) ⑥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08) ⑧교원정책('09) ⑩평생교육 발전('10)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글로벌네트워크 기반형성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와 연계, 국제 교육ODA 포럼 (‘11, KEDI)

▪HLF-4 최초의 교육분야 ODA포럼으로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OECD, UNESCO, WB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한국의 교육을 세계에 알리고 HLF-4이후 새로운 교육협력방안 정립

* 요르단왕비, UNESCO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주요인사를 포함하여 교육ODA전문가 200여명 참석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the Fo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개최하는 개발원조 분야의 최대, 최고 권위의 국제회의로 전 세계 160여개국 장관급, 70여개 국제기구 대표, 의회, 시민사회, 학계, 민간기업 등 3,000여명 참석(‘11.11.29～’12.1)

Ⅲ

2013년도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개요

추진 경과

○ 국내 기관 대상*으로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수요 조사 : ‘13. 1

* 고등교육기관, 출연연구기관, 각실과 대상으로 조사

○ 국내 기관 사업제안서의 재외공관 검토 요청 및 재외공관의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수요 조사 : ‘13. 3

※ 수요조사 대상국 : 글로벌교육지원사업 교육협력 수요가 예상되는 17개국

사업기간 : 1년 이내    * 과제특성에 따라 기간조정 가능

사업규모 : 총 8억원

≪ 분야별 사업규모 및 내용(안) ≫

(단위: 백만원)

분야 명	과제 수	사업비	주요 내용
수요조사 및 원조모델 발굴	6개	255	▪개도국에 적용 가능한 교육원조 컨텐츠 개발 ▪개도국 교육정책 및 사업설계 ▪본 사업추진에 앞서 타당성 분석 및 사업방향 설정
교육협력 사업지원	4개	320	▪발굴된 우수모델 및 개도국 교육협력 수요 반영을 위한 현지 사업지원 (S/W성격의 컨텐츠 지원)
개발협력 인프라 구축	2개	180	▪교육협력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중점협력국가의 교육 국별 마스터 플랜 수립 지원
사업관리비	-	45	▪사업운영 및 심사평가비
계	12개	800

※ 기타사업운영 및 심사평가비는 총 사업비의 5.5%(45백만원) 수준으로 책정

※ 사업선정 심사 평가결과에 따라 분야별 지원과제 수 및 연구비 조정 가능

협력대상국

○ (아시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중점협력국가 11개국

○ (그 외 지역)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지정 개발도상국 전체대상

지역 명	대상국가 명
아시아	네팔,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스리랑카, 파키스탄, 동티모르
아프리카, 중남미, 중남미, 중동․CIS	OECD DAC 지정 개발도상국(붙임 1)

2		중점 추진방향

아시아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경제협력 잠재력, 교육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비중 확대

※ 양자 무상원조 지원 비율(‘11~’15년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10.12.21)아시아 50%, 아프리카 10%, 중동․CIS 5%, 오세아니아 5% 내외

○ (아시아) 지리적 접근성, 높은 개발협력 수요를 감안하여 중점 지원하되, 국가협력전략(CPS)에 따른 중점협력국가로 선택과 집중 지원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중점협력국은 26개국이며 이중 아시아는 11개국

○ (기타지역) 국가 정책적․경제적으로 아시아 이외 지역에서의 개발협력 수요와 프로그램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반영하여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으로 협력국가 다변화

* ADEA이사회(아프리카 53개국 교육/과기 장관협의체)에서 최초로 한국의 날(‘12.2.12)을 지정하여 한국을 공식 초청(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개발협력 수요와 협력방안 논의)

□ 개도국 발전단계와 수요에 맞춘 현장중심의 과제발굴 강화

○ (정책분석) 중점협력국가별 교육협력전략 수립을 통해 개도국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지원방향 마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중점협력국은 현재 26개국(아시아 11개국, 아프리카 8개국, 중남미 4개, 중동․CIS 2개, 오세아니아 1개)

○ (수요조사) 수원국 특성과 수요에 맞춘 현장중심 과제발굴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을 통한 협력수요 조사 강화

* 교육협력 수요가 있고 정책적․경제적으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한 국가를 지역 및 소득수준에 따라 안배하여 '교육협력전략국'으로 선정

○ (모델개발) 단순 컨설팅 형태를 넘어 개도국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 프로그램을 정립하여 개발 모델의 활용도 제고

유․무상원조 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통합 지원 강화

○ (패키지 협력) 교육분야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적 발전 지원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글로벌교육지원 사업의 성과(수요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분석을 통해 KOICA․EDCF사업으로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지원

※ 예시 : EDCF․KOICA의 인프라 및 시설 투자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 발굴․지원

○ (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 수원국의 니즈분석을 바탕으로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교육(행정)분야 프로그램* 개발․전수

* 교육방송 시스템 구축, 대학(교수)평가 시스템 구축, 교육통계관리, 대학 입학시험 관리, 대학 회계시스템 구축, 학술연구정보시스템 구축 등

○ (민관 협력) 현지 지원과제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민간이 지속적인 후원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프로그램 발굴․지원

* (예) 직업교육의 취업 연계 : 국내 지방대학에서 개도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 후 현지 취업까지 연계

전 주기적 연계협력 체계구축을 통해 사업성과 질적․양적확대

○ 그간 발굴된 원조모델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실질적 협력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순환형 협력체제 구축

①수요 조사	⇒	②원조모델 발굴	⇒	③교육협력 사업화	⇒	④평가․환류
∙재외공관을 통한 교육협력 수요 조사 실시 ∙개도국과 양자협력 시, 교육협력 지원 요청사항(부내조사)		1)개도국 요청 또는 수요조사 발굴 과제 예비타당성 분석 *시설구축이 포함된 사업 2)개도국 국가개발계획 이행 및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원조모델 발굴		1)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우수과제 지원 (②-1)연계) *대형시설 건립사항은 KOICA․EDCF와 연계 2)발굴된 모델에 대해 사업화(②-2)연계)		∙최종평가결과는 차년도 사업에 반영 *우수과제는 차년도 과제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 시 참여제한 ∙포럼/발표회, 성과자료집 발간 등 연구성과 확산

○ '중간점검 → 최종평가 →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통합 성과관리체제 구축

사업 착수	⇒	중간 점검	⇒	종료 평가	⇒	평가․환류
▪과제별 특성에 맞는 핵심 및 자율성과지표 설정(연구책임자) * 지표의 적절성은 선정평가 시 검토		▪포럼/발표회를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 ▪과제별 연구비 집행현황 점검		▪평가위원: 산․학․연전문가 및 KOICA・EDCF 또는 추천 전문가 ▪평가결과에 상응한 인센티브, 제재조치 부여		▪우수성과 사례집 발간 및 성과 포럼/발표회 개최 ▪국내외 다양한 채널 및 네트워크를 통해 성과 보급

3		분야별 세부지원방향

수요조사 및 원조모델 발굴

1

목적

○ 수원국 특성과 수요에 맞춘 현장중심의 원조모델 발굴을 통해  사업효과성 제고 및 지원 타당성 입증

지원 규모

○ 255백만원 / 6개 과제(과제당 50백만원 이내)

※ 사업선정 심사 평가결과에 따라 분야별 지원과제 수 및 연구비 조정 가능

추진 방향

○ 본 사업 지원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 개도국 정부 수요가 있거나,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사업 등

○ 교육개발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개발계획 이행 등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 개발

※ 우리나라 교육발전과정에 기여한 교육정책․제도․사업을 개도국 수요에 맞게 실제 현지화․사업화하는 방안, 개도국 협력수요에 근거한 사업모델 발굴 등

○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모델 개발 및 협력국가 다변화 유도

교육협력 사업지원

2

목적

○ 단순 자문을 넘어 개도국 교육역량 향상 및 인력양성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상호 협력사업 지원

지원 규모

○ 320백만원 / 4개 과제 (과제당 80백만원 이내)

※ 사업선정 심사 평가결과에 따라 분야별 지원과제 수 및 연구비 조정 가능

추진 방향

○ 단순조사, 연구자 위주의 일방적 연구가 아닌 수원국 수요를 반영한 양방향 소통형 교육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교육역량 강화

○ 개도국 수요 및 타당성이 검증된 교육협력 모델의 후속지원을 통해 ODA사업 효과성 제고 (초기수준의 아이디어 구상 수준은 배제)

※ 예시 : EDCF 자금으로 설립(‘05～’07)된 수파노봉대학교가 발전하기 위한 지원전략 발굴을 위한 조사보고서가 2011년도 본 사업 연구로 수행

< EDCF / KOICA 사업 연계․협력 모델 >

		EDCF/KOICA (H/W)	⇔	MOE (S/W)
초중등교육		▪초등학교 신증설, 기자재 지원 등		▪교육과정․교과서 개발 ▪교원역량 강화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문해교육 지원 등
고등교육		▪대학 신증설, 기자재․장비 지원 등		▪이공계 교육과정 개편, 장비연수 ▪정부초청장학생 지원 ▪교수파견, 국제공동연구 추진 등

○ 개도국의 국가발전계획 및 인력양성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맞춤형 원조 지원

개발협력 인프라 구축

3

목적

○ 교육 분야 ODA사업을 추진 중인 관계기관 사업정보 및 경험공유를 통해 사업운영 효율성 극대화

○ 개별 사업들의 유기적 연계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세부 사업들을 아우르는 총괄적인 개발협력전략 마련

지원 규모

○ 180백만원 / 2개 과제

※ 사업선정 심사 평가결과에 따라 분야별 지원과제 수 및 연구비 조정 가능

추진 방향

○ '교육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관 간 연계․발전방향 모색

○ 정부의 유․무상 통합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 따른 교육협력전략국 선정 및 ‘국별 교육 마스터 플랜 수립’ 추진

- 교육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초․중․고등교육/직업교육/평생교육 등 교육분야별 정책 자문 실시

지원 과제

(단위 : 백만원)

추진  내용

연구비

①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 교육 유관 연구기관간 경험․노하우 공유

○ 교육 ODA 우수사례 발굴․확산

○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네트워크 구축

100

② 교육협력전략 기반구축

(1) 중점협력국가별 교육협력전략 개발

○ 국가별 개발환경 및 특성, 국제사회 원조현황, MDGs 달성현황 등 종합분석을 토대로 국가별 교육 역량 진단

○ 국가개발계획 주요내용 분석 및 현황 진단(SWOT분석 등)을 통해 교육분야 개발협력 타당성을 도출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프로그램 도출

< 협력전략 개발 대상국가 >

지역별	대상국가
아시아(4개)	방글라데시, 라오스, 네팔, 동티모르
아프리카(6개)	나이지리아, 카메룬, 르완다, 우간다, 가나, 모잠비크
중남미(3개)	페루, 볼리비아, 파키스탄
중동․CIS(1개)	아제르바이잔

*   ※ 해당 연구진은 외교부(KOICA)․기재부(EDCF) 주관의 국가협력전략(CPS) 수립과정에 공동 참여

*   ※ 제시한 국가 외 수립과정에 있는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도 연구진으로 참여 예정

(2) 교육협력전략국에 대한 ‘국별 교육 마스터 플랜 수립’ 추진

○ 교육분야 사업을 추진 중인 기관의 협력대상국 현황 및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협력전략국을 선정, ‘국별 교육 마스터 플랜 수립’ 추진

※ 중점협력국의 중점분야가 교육인 국가를 대상으로 국별 교육 마스터 플랜 우선 수립지원

- (예시) 가나-기초교육, 스리랑카-중등교육

○ 교육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초․중․고등교육/직업교육/평생교육 등 교육분야별 정책 자문 실시

80

4		신청 및 선정방법

지원 자격

○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단체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등 개도국 공적개발원조 사업추진에 적합한 기관

* 사업신청서는 기관장 명의(대학은 총장명의)로 하여야 하며, 대학-연구기관 등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등 각급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등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 등 본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단체

신청 방법

○ (공 고) 교육부 (http://www.moe.go.kr), 한국연구재단(http://www.nrf.re.kr) 홈페이지 동시 게재

○ (접수기간) 7월 29일(월) ~ 8월 29일(목) 18:00까지

- 한국연구재단 과제신청접수시스템(http://ernd.nrf.re.kr) 접수 마감 : ‘13. 8. 29(목), 18:00

- 과제신청접수시스템 오픈기간은 ‘13년 8월 22일부터 8월 29일(목) 18시까지

※주관기관승인 마감은 ‘13년 8월 30일(금) 18시까지

- 오프라인 접수(우편 또는 방문)는 ‘13년 9월 2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사업계획서 9부(원본 1부 포함)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 접수처

1) 온라인 신청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총괄표를 입력하고 사업계획서를 업로드

2) 오프라인 신청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아프리카개도국팀(서울 서초구 헌릉로 25, 우편번호 137-748)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기관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해야 함.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학계, 연구계, 산업계 ODA전문가 및 유․무상 전문기관(KOICA․EDCF) 또는 추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 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배제

*  평가과제 참여연구자와 동일 기관의 동일 학부(학과), 공동연구자 등

○ 선정 기준(안)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평가 항목	주요 평가지표	배점
사업추진 체제의 적절성․우수성	▪ 사업추진 기관·인력의 역량과 사업수행 의지 ＊기관의 인적․물적 활용계획, 연구참여자의 전문성 및 수행의지, ODA사업경험 및 추진실적 등 ▪ 사업추진체제의 적절성 및 사업참여자의 전문성	30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성과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적절성) ＊협력대상국의 국가정책 및 수요와 연관성 등 ▪ 사업 추진방법 타당성 및 프로그램의 우수성 ▪ 예산집행 계획의 적정성	30
사업의 효과	▪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의 현지 지속가능성 ▪ KOICA, EDCF 등이 수행하는 원조사업과의 연계․협력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30
기타평가 (ODA목적부합성)	▪ 국정과제 및 교육 주요정책과 관련성 ▪ MDGs달성에의 기여가능성 ▪ 수원국 수요와의 부합성	10
합 계		100

○ 선정절차 및 방법                   ※ 신청규모,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접 수	➡	평 가(서면+면담)	➡	최종 선정
기관별 사업계획서 제출		평가지표별 서면검토 및 연구책임자와의 면담내용을 토대로 평가 * 지원기관 선정 및 연구비(안) 결정		선정심사위원회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기관 및 연구비 확정
시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교육부

5		사업 추진체계

	교육부(주관)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선정평가결과(안) 최종 확정
			선정심사위원회 ▪평가항목 및 지표 결정, 선정평가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 심의
	한국연구재단(수탁) ▪ 사업공고 및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관리 및 운영 수탁 ▪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등		대학, 출연(연) 등

6		향후 일정

※ 심사일정 및 최종일정은 신청 규모,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일 정		추진 내용
7.29.(월)		사업 공고 * 홈페이지(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게재
~ 8.29.(목)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마감: 8.29.(목), 18:00(한국연구재단 과제접수시스템)
9월 중		선정평가(서면+발표)
9월 말		선정평가 결과(홈페이지 공고) 확정 및 개별 협약체결(한국연구재단↔시행기관)
‘14년 2월		중간점검 실시
‘14년 9월		최종평가 실시
‘14년 9월말		사업 종료

Ⅳ

사업관리

1		사업비 관리

사업비 산정 및 집행

○ 기관별 사업계획에 따라 개도국 대상의 교육원조모델 발굴 및 교육협력 지원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

○ 국고지원금 비목별 편성비율은 사업수행 상황에 따라 20% 이내에서 사업수탁기관(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 조정 가능

※ 세부산정기준(사업비 산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은 사업공고 시 공지

국고 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

○ 동 사업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구비 환수 및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

※ 사업수탁기관(한국연구재단)은 동 사업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교육부에 보고하고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수행

○ 사업수탁기관(한국연구재단)은 사업종료 3개월 전, 사업집행 현황을 중간 점검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사업수탁기관(한국연구재단)은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정산보고서 및 기관별 성과평가보고서 포함) 제출

- 각 기관은 연차별 사업종료 시, 자체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2		성과 관리

성과지표 제시 및 협약 체결

○ (성과지표) 각 기관은 사업 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제시

※  선정심사위원회는 선정평가 시, 제시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평가

※  현재 수준과 사업 종료 시까지의 달성 목표를 체계적으로 제시(정성․정량 지표 1개씩)

○ (협약체결) 선정된 기관의 장은 사업수탁기관(한국연구재단)의 장과 협약 체결

- 협약내용은 해당 기관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 주요 의무이행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지원 사업비 등을 포함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 (중간점검) KOICA․EDCF연계, 수원국 정부의 수요, 후속 사업(원조모델 발굴분야)연계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한해 포럼/발표회 또는 서면형태로 중간점검 실시(필요 시, 연구보완 등 조치)

○ (최종평가)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 사업계획 대비 이행 실적, 사업비 집행 적절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각 기관의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

※  평가결과 최우수(S)등급은 차년도 사업참여 시 평가점수의 5% 가점을 부여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는 차년도 사업 참여제한 조치

※ ‘12년도 사업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 및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단은 없음

○ (환류) 우수성과는 ODA사업 성과사례집 발간 시(‘14년도 상반기) 반영

※ ODA 관계부처・기관, 재외공관 및 해외주재 교육관, ODA통합홈페이지(www.odakorea.go.kr), SNS(페이스북 등)등을 활용하여 보급

붙임 1		ODA 수원국 목록 ('11~'13년 적용)

붙임 2		글로벌교육지원사업 과제목록('06~'12)

'12년도 과제목록

구분	주요 지원내역	주관기관
수요조사 및 원조모델발굴	한국형 교육과학기술 ODA모델 개발	KEDI
	개도국 초․중등 학교시설 ODA사업모델 개발	KEDI
	캄보디아 공립학교의 친환경 생태 학습장 조성 및 체험 중심 기초교육 강화 지원 사업	동북아 산림포럼
	베트남 교육법인 숭실 IT직업교육센터를 활용한 산ㆍ학 교육연계협력모델 발굴 수요조사	숭실대학교
	우간다 테소지역 농업대학 설립 예비 타당성 조사	충남대학교
	몽골 울란바타르과학기술대학 설립 예비 타당성 조사	여주대학교
교육협력사업 지원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 사후관리 프로젝트 실천 사업	우송대학교
	엘살바도르 학생들의 정서조절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공교육 지원: 뇌교육 컨설팅 및 전문교원 양성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아제르바이잔 의과대학 및 국립외과전문병원 간 임상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 개발 협력	이화여대
개발협력 인프라구축	교육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운영을 통한 ODA활성화	KEDI
	교육과학기술 협력전략 기반 구축	STEPI
	시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 매뉴얼 개발	APCEIU
합 계(간접비 등 기타사업운영비 포함)

s

'11년도 과제목록

분야	주요 지원내역	주관기관
교육분야 컨텐츠 개발	국제개발협력 통합추진체계 구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분야 ODA 발전전략	KEDI
	시도교육청 교육개발협력 모델 개발 및 추진전략	APCEIU
	우리나라 교원의 개발도상국 대상 해외교류 활성화 모델	인제대
교육분야 개발협력 정책 컨설팅	캄보디아 토목공학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시범운영	원광대
교육분야 원조 수요발굴	몽골 국립대학 캠퍼스 타운 전자도서관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KEDI
	라오스 스파노봉대학교의 사후관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예비타당성 조사	우송대
	르완다․우간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ODA사업 발굴 및 예비타당성조사	서울대
	베트남 직업교육 역량강화 사후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KRIVET
	캄보디아 유․초 교원양성기관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이화여대
	산학협력기술․교육을 위한 인도네시아 국립대 TIP(Techno Innovation Park)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한국산업 기술대
교육과학기술분야 개발협력 인프라 구축	교육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ODA 활성화	교육(KEDI) 과기(STEPI)
	정부초청장학생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 제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11.2월)에서 교과부 ODA 자체평가대상사업으로 의결	연세대
한국형 교육과학기술 정책지원	아시아체제 전환국인 몽골의 한국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국민대
	개도국 교육과학기술정책 지원을 위한 교육커리큘럼 및 컨텐츠 개발	서울대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연계 국제 교육ODA 포럼(사전행사 및 부대행사)		KEDI
합 계(간접비 등 기타사업운영비 포함)

'10년도 과제목록

구분	주요 지원내역	주관기관
컨텐츠 개발	한국의 유아교육발전 모델(국․영문)	KEDI
	한국의 평생교육발전 모델(국․영문)	KEDI
	한국의 교육통계 발전 모델 정립	KEDI
정책 컨설팅	캄보디아 기초교육 지원 컨설팅 및 시범 운영	이화여대
	캄보디아 바탐방 농과대학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시범 운영	서울대
	캄보디아 국민의 보건교육 정책 컨설팅	건양대
	몽골 교육과학문화부 정책 컨설팅	KEDI
	몽골 교원양성을 위한 정책 컨설팅	KEDI
	캄보디아 학교 도서관 강화방안 컨설팅	이화여대
	탄자니아 NM AIST 설립운영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한양대
예비 타당성 조사	인도네시아 국립 가네샤 대학 Multimedia Digital Art Center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상명대
	캄보디아 바탐방 약학대학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원광대
	베트남 호치민 의약학대학교 개편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성균관대
	한국형 e-러닝 확산을 위한 인도네시아 국립대 산업기술 e-러닝시스템 구축 및 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한국산업 기술대
	몽골 한국법 인력양성 프로그램 예비타당성 조사	국민대 법과대학
	케냐와의 교육개발협력 예비타당성 조사	(사)국경없는교육가회
인프라 구축	교육․과학기술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ODA 활성화	KEDI
성과관리	ODA 성과 분석 및 평가	연세대
합 계

'09년도 과제목록

구분	주요 지원내역	주관기관
교육컨텐츠 개발 및 수요발굴	한국형 교육개발협력추진 전략 연구	KEDI
	아프가니스탄 교육재건사업을 위한 수요조사 연구	KEDI
	라오스 수파노봉대 농업생명과학 연구소 설립 연구	KEDI
	베트남 약대 설립 예비 타당성 조사	KEDI (성균관대)
	한국 교육 발전경험 홍보 자료 제작	KEDI
직업교육훈련 컨텐츠 개발 및 컨설팅	한국 직업교육훈련의 개발협력 추진 연구	KRIVET
	한국 직업교육훈련 발전경험의 베트남 공유 사업	KRIVET
국․내외 협력체제 확대	교육과학기술 개발협력 체제 운영 사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사연수	아태 지역 국제이해교육 교사연수	APCEIU
합 계

'08년도 과제목록

구 분	주요 지원내역	주관기관
한국형 교육개발협력 모델 구축	(교육개발경험 분석 보고서) ▪한국형 교육개발협력 모델 구축	KEDI
	(교육정책 사례집) ▪국가발전전략과 교육정책 ▪고등교육의 보편화 ▪초･중등교육의 보편화 ▪교육정보화 ▪산업화와 직업교육훈련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KEDI
원조 수요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실시	▪몽골 및 아제르바이잔의 한국교육 개발협력 수요 발굴 및 타당성 조사 ▪과테말라의 한국교육 개발협력 수요발굴 및 타당성 조사 ▪카자흐스탄: IT 분야 고등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 보고서 ▪캄보디아 직업훈련 교사 양성 기관 설립 보고서 ▪라오스 수파노봉대학 및 캄보디아 NPIC 후속 지원 보고서	KRIVET
교육과학기술 국내외 협력체제 확대	▪교육개발협력 포럼 운영 ▪교육과학기술 ODA 현황과 정책과제(II) 발간 ▪국제교육협력정보 네트워크 사이트 운영 http://nice.unesco.or.kr	유네스코한위
재외동포 연계 교육개발협력 활성화 방안	▪중앙아 3국(우즈베크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을 중심으로	KEDI
	▪중남미 3국(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을 중심으로	KEDI (한국외대)
글로벌 인재포럼 2008 - 두바이 컨퍼런스		한경
한국･베트남･OECD 교육세미나		KRIVET
합계

'07년도 과제목록

주요 지원내역

국제교육협력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및 DB 구축

국제교육협력 네트워크 운영

국제교육협력 전문가 양성모듈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국제교육협력 시범사업 발굴․지원

국제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한국교육의 해외진출 모델 구축사업」2차년도 사업 평가

합 계

'06년도 과제목록

주요 지원내역
국제교육 지원사업 현황 및 실태조사	국제교육지원사업 실태 진단과 지원전략 방안 탐색
	국제교육지원사업의 현황을 통한 교육수요 분석
	국제교육협력 및 지원사업의 진단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교육수출 모범사업의 발굴 및 지원체제 구축	교육수출 모범사업의 발굴
｢한국교육의 발전과 성과｣ 소개자료 발간	한국교육소개 동영상자료 개발 및 외국교육 전문가 방문을 위한 한국교육소개 Tour Package 개발
｢한국교육의 해외수출모델 구축사업｣ 1차년도 실적평가	본 사업의 1차년도 실적 분석․평가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