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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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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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관리규정)

2003.10.15제정(규정 제104호)

2009. 7.17개정

2012. 4.26개정

2014. 3.27개정

2019. 7. 4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직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보호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권리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의학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병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직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직원을 말한다.

4. “직원”이라 함은 상근임원, 겸직교원, 기금교수와 병원에서 발령한 직원을 말한다.

5. “병원의 업무”라 함은 정관 제5조의 사업목적에 속하거나 별도로 부여받은 과제를 말한다.

6. “실시”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 3 조 (권리의 승계) ① 직무발명에 의한 권리는 병원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권리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병원이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병원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 4 조 (업무의 주관부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의 취득과 관리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는 의생명연구원에서 담당한다.(‘12.4.26개정)

제 2 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 5 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진료처장이 되고, 위원은 치과진료처기획부장, 사무국장, 기획조정실장, 교육연구실장, 의생명연구원장, 의공학과장, 물류관리과장과 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내로 구성한다.(‘09.7.17개정)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6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병원의 권리승계 여부

3. 직무발명의 평가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특허에 관한 사항

5. 직무발명에 의한 권리의 양도, 실시허여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6. 발명자의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7.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 조 (위원회의 의사 등)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의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19.7.4신설)

④ 서면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9.7.4신설)

⑤ 직무발명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9.7.4개정)

제 8 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생명연구원 연구행정팀장으로 한다.(‘12.4.26개정)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 9 조 (효력발생)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3 장  발명의 신고 및 출원

제10조(발명의 신고) ① 직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발명신고서에 승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의생명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2.4.26개정)

제11조(가승계의 심사 및 결정) 의생명연구원장은 신고된 발명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병원장이 가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2.4.26개정)

제12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병원으로부터 그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권리를 병원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13조(출원 및 승계) ① 원장은 발명자로부터 직무발명에 의한 권리를 양도받으면 특허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 병원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한 직무발명이 특허성이 없어 반려되었을 경우에는 기술비결 등에 관한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직무발명에 의한 권리가 특허등록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원장은 즉시 승계    결정하고, 발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14조(출원의 유예) 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의한 권리를 병원에서 승계하되 출원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비결로서 보유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명자 및 관계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발명자 및 관계인은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재심청구) ① 발명자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 권리승계의 부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전항의 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청구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발명자의 출원 등 제한) ① 발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이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상 및 실시

제18조(보상금의 구분) (‘14.3.27삭제)

제19조(등록보상금) 병원명의로 출원한 발명이 특허 등록되었을 때에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특    허：50만원 이하

2. 실용신안：30만원 이하

3. 의    장：20만원 이하

제20조(처분보상금) 병원은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그 실시권을 허여할 때에는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에서 특허출원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발명자 70%, 병원 30%의 비율로 분배한다.(‘14.3.27개정)

제20조의2(지식재산권이 없는 기술이전 보상금) 지식재산권이 없는 기술, 노하우 등을 이전받아 이를 실시하거나, 기타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비율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14.3.27신설)

제21조(보상금의 지분지급)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2조(퇴직 및 사망후의 지급) ① 발명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제19조 내지 제20조에 정한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3조(처분의 원칙) 직무발명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직무발명에 의한 권리의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그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발명의 권리를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할 수 있다.

제24조(매각 등의 방법) ① 직무발명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 설정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직무발명 권리의 내용이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을 때

2. 병원의 행위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 때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권리를 매각할 때

4. 전용실시권 설정의 계약기간 만료 후 그 실시료를 인상 조정하여 재계약할 때

5.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7. 무상으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할 때

② 직무발명권리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여는 수의계약에 의한다.

③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직무발명에 의한 권리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직무발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별지 제4호 서식)직무발명권리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여는 수의계약에 의한다.

제25조(대금납부) 직무발명에 의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그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실시료는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실시기간) 직무발명에 의한 권리의 실시를 허여하는 경우의 그 실시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직무발명의 권리를 기업화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될 때

2.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당해 직무발명 권리의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제27조(예정가격 결정기준) ① 직무발명에 의한 권리의 매각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제3자에게 실시를 허여함으로써 존속기간 중에 얻을 수 있는 실시료 총액

2. 제1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유사특허권의 실지 매매가격

② 유상으로 직무발명에 의한 권리의 실시를 허여하는 경우 실시료 예정가격은 직무발명에 의한 권리를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로 하고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1.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은 그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수량 또는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으로 한다.

2. “제품의 판매단가”는 판매단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으로 하며, 판매단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실시 기간 중 매 연도별 설계단가를 적용한다.

3. “점유율”은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당해 권리가 이용되는 비율로 한다.

4. “기본율”은 당해 권리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총판매가격 또는 총판매예정가격에 점유율을 곱한 금액의 3%로 한다. 다만,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를 참작하여 4% 이내로 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8조(대장의 비치) 자산관리부서의 장은 직무발명에 의한 권리에 관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는 발명자의 원에 의하여 병원이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이 그 권리를 승계할 경우 모든 절차와 보상은 직무발명에 준한다.

제30조(발명자의 협력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병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이 규정은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처분결과 보고) 원장은 직무발명의 권리를 처분할 경우에는 회계규정 제1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분할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이사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시행)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09.7.17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2.4.26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4.3.27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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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신 고 서
발명자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소 속	현재		직위 (직급)	현재
		발명 당시			발명 당시
발명사항	발명의 종 별	특허, 실용신안, 의장 기술정보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자유발명
	발명의 명 칭
직무발명관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 연월일 200 . . . 신 고 인 (인) 전 남 대 학 교 병 원 장 귀 하
첨 부: 발명명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특허등록 통지서
특허등록	발 명 자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주 소
	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발명의 명칭
	등 록 번 호				등 록 년 월 일
등록보상금	지 급 받 을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소 속	현 재			발명당시
	직 책	현 재			발명당시
	지분금액	(공동 발명인 경우 기재)
직무발명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전 남 대 학 교 병 원 장 (인) 귀 하
첨부: 1. 특허(등록)증 1부 2. 등록보상금의 지급받을 자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상속자가 지급받을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수의계약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기 관 명
권리의 표 시	권 리 명
	특허(등록) 번 호
	발명(고안) 명 칭
처 분 의 종 류		매수,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
실시권의 범 위	실시 기간
	실시 지역
	실시 내용
매수대금 견적금액, 실시료 견적금액
수의계약 신청근거
직무발명관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 남 대 학 교 병 원 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견 적 서
권 리 의 표 시	권 리 별
	특허(등록)번호
	발 명 의 명 칭
매수대금, 실시료 견적금액
매수대금, 실시료 견적금액 산정근거 및 명세
200 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기관명: 성 명: (인) 전 남 대 학 교 병 원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