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정책연구과제 공모안내

2007. 9.

		목 차

Ⅰ. 지원내용	1

Ⅱ. 평가방법 및 관리	3

Ⅲ. 향후 추진일정	4

별첨자료

별첨 1 : 연구개발비 작성 기준	5

별첨 2 : 전산입력 절차 및 방법	10

Ⅰ.			지원내용

□ 임상약리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의 제도 도입 방안 제안요청서(RFP)

과 제 명	임상약리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의 제도 도입 방안
연구기간	8개월
연 구 비	30백만원
연구목적	○ 국가 신약개발 및 맞춤치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상약리 전문인력의 적정 수급 방안 및 전문의 제도 도입 방안 제시
연구개발의 목표	○ 국내 임상약리 전문인력 현황 및 인력 확보의 문제점 분석 ○ 국외 주요 국가의 임상약리 전문인력 수급 정책 및 전문의 제도 고찰을 통한 이의 국내 접목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 국내 임상약리 전문가 수급 정책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의 제도 도입 방안 제시
주요연구내용	○ 임상약리 전문 인력의 역할 및 필요성 고찰: 산업적, 경제적, 학문적, 사회적, 정책적 ○ 국내 임상약리 전문인력 수급 현황 및 교육/수련 실태 고찰 ○ 국외 임상약리 전문인력 양성 제도 고찰 및 전문의 제도 운영실태 고찰, 장단점 비교 ○ 임상약리전문의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최적의 모델 개발 - 임상약리 전공의 교육/수련 표준 지침 개발 - 임상약리 전문의 인증을 위한 평가 및 지속적 질 관리 방안 개발 - 국내 임상약리 전공의 교육의 국외 인증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 모색 (예, 미국)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 국내 제약산업 및 의약품 개발, 임상시험 산업, 의생명과학의 중계연구, 의약품 허가/규제 등 관련 산․학․관 전문인력의 적정 수급 ○ 맞춤치료의학의 핵심 의료인력 으로서 국가 고급의료 서비스 경쟁력 제고 기여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임상약리 전문의 양성 체계 구축에 기여
해당부서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자원팀

□ 의료기기 유통제도 및 관리방안 개선 연구 제안요청서(RFP)

과 제 명	의료기기 유통제도 및 관리방안 개선 연구
연구기간	3개월
연 구 비	30백만원
연구목적	한․미 FTA 재제조의료기기 협상결과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연구개발의 목표	○국내 중고의료기기 수요 및 유통 현황 파악 등을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및 관리방안 마련 ○미국 재제조의료기기(중고의료기기 포함) 제도 분석
주요연구내용	○국내 중고의료기기 유통현황 파악 - 국내 중고의료기기 유통 현황 파악 및 분석 - 국내 중고의료기기 유통 제도 검토 및 문제점 분석 ○외국의 중고 의료기기 유통 현황 조사 - 외국의 중고 의료기기 및 재제조 의료기기 유통 제도 분석 ○의료기기 유통 제도 개선 방안 - 국내 중고의료기기 유통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재제조 의료기기 유통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및 개선 방안 - 중고의료기기 유통 관련 규정 도입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영향 검토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합리적인 의료기기 유통 및 관리방안 마련 - 의료기기 관련 미국 FTA 협상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 - 재제조의료기기 수입 근거규정 및 관리방안
해당부서	보건의료정책본부 의약품정책팀

Ⅱ.			평가방법 및 관리

□ 과제선정

(1)사전선별 심사

○RFP와의 부합성 여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2)평가 방법 :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결과 70점미만의 과제는 탈락함

(3)평가점수 계산방식 :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을 최종 평가점수로 결정

□ 진도관리

○ 발주부서는 연구자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 회의개최 등을 통해 연구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진도관리

□ 최종보고서 평가

○ 연구과제 수행자는 협약 연구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진흥원 연구사업지원본부에 제출

○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결과 70점미만의 과제는 불량과제로 처리함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

<최종보고서 불량과제 처리기준>

평가결과	발주부처	주관연구책임자	비고
불량과제 (70점 미만)	정책연구과제 발주시 일정기간 발주제한	1년간 2점의 감점

Ⅲ.			향후 추진일정

○ 2007. 9. 6	사업공고
○ 2007. 10. 2	전산입력 접수 및 과제계획서 접수 마감
○ 2007. 10. ~	평가실시
	신규과제 협약체결
	연구개시

【 별첨 1 】

연구개발비 작성기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내부인건비 지급 가능기관>

①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보건복지부산하 정부출연기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기관

③ 대학은 인건비 미확보 확인서류를 해당 연구기관장이 발급 가능한 연구자에 한함

☞ 정원내 교수의 경우는 불인정, 연구를 주업무로 하는 정원외 교수의 경우 인건비 미확보 확인서류 및 관련 규정 등의 제출을 전제로 인정

④ 기업은 현물로만 계상 가능

<내부인건비 산출식>

연구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월평균액) × 참여율 × 실제참여기간(월)

참고사항

․특정센터 및 사업단과제의 정규직 운영인력 인건비의 경우, 주관연구기관 지원금중 현물로만 계상가능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외부인건비 산출식>

연구기관 규정에 따른 월평균실지급액(월평균기준액)× 참여율 × 실제참여기간 (월)

◇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학생의 참여비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학사과정: 월 800,000원, 2.석사과정: 월 1,500,000원, 3.박사과정: 월 2,000,000원

참고사항

․특정센터 및 사업단과제의 비정규직 운영인력 인건비의 경우, 주관연구기관 지원금중 현물로만 계상가능

․협약종료 2개월전 승인없이 계획서 당초예산 대비 20%이상 증액분 불인정함

․참여연구원변경시 사업종료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은 참여연구원이 인건비를 지급받은 경우 기관내부에서 내부결재 문서등을 관리기관 및 위탁정산회계기관에 제출할 경우 인정가능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한다),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참고사항

․당해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기자재 구입비(연구기간 종료직전 구입 의뢰하여 연구종료 후 도착한 사례 포함)는 불인정함. 다만,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함(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하여야 함)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참고사항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는 불인정함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참고사항

․ 내부제작비는 불인정함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에서 사용)

여 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참고사항

․여비에 대한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다만, 미참여인력의 국내․외 여비, 해당과제와 무관한 여비는 불인정함

(국내)

♤ 시내출장비 : 10,000원/1회 (1일1회 제한)

♤ 시외출장비 여비 정액표(단위：원)

구분	출장비	비고
전 연구원	10,000원	모든경비 포함

직 급	철도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책 임 급	KTX	16,000	41,000	25,000
선 임 급	KTX	16,000	22,000	18,000
원급이하	KTX	13,000	20,000	15,000

(국외)

♤ 국외여비 정액표(단위：＄)
직 급	항 공 료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책 임 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 임 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참고사항

․‘06년부터 도입되는 위탁정산을 위해 주관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세부과제에만 위탁정산회계수수료를 계상하여야 함(위탁정산대상액은 협약금액중 현물제외한 연구개발비), 해당과제와 무관하거나 기관 운영비성(공공요금등) 경비는 불인정함

위탁정산대상액 (현물 제외한 연구개발비)	수수료 (단위:천원)	위탁정산대상액 (현물 제외한 연구개발비)	수수료 (단위:천원)
0.5억미만	400	3억이상~5억미만	750
0.5억이상~1억미만	450	5억이상~10억미만	880
1억이상~2억미만	500	10억이상	1,000
2억이상~3억미만	630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참고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인정함

1. 종신학회비 및 당해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2. 당해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3.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지급

4. 대학등을 통한 학위과정 등

5. 전문가활용비는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연구활동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세부과제가 있는 주관과제에만 계상한다.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세부과제별로 계상한다.

참고사항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은 불인정함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참고사항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국외여비, 연구활동비는 계상할수 없으며 간접비는 간접경비와 연구실 안전관리비만 계상할 수 있음

․협약종료 2개월전 승인없이 계획서 당초예산 대비 20%이상 증액분은 불인정함

간접비

간접경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간접경비가 결정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참고사항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간접경비가 결정된 기관은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기준을 적용하고, 그외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계상함 다만,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 불인정함

연구개발준비금

◇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참고사항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 불인정함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참고사항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은 불인정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계상한다.

참고사항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은 불인정함

【 별첨 2 】

전산입력 절차 및 방법

□ 종합관리시스템 접속

◯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지원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 접속하여 과제접수 메뉴를 선택하여 접속.

※ 종합관리시스템(http://rnd.hpeb.re.kr)으로 직접 접속 가능

[그림 1]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지원본부 홈페이지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선택.

[그림 2]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예시)

주의사항

개편된 종합관리시스템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아이디로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없음.

기존 시스템에 기등록된 사용자인 경우에도 [사용자등록] 버튼을 선택한 후 개인정보를 수정(아이디 등록 등)하여야 함.

신규 등록자의 경우 [사용자등록] 버튼을 선택하여 사용자정보를 등록한 후 과제를 접수할 수 있음.

□ 인명정보 및 기관정보 등록

◯ 신규 등록자와 기존 등록자 모두 약관에 동의해야함.

◯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실명확인 후 사용자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그림 3] 사용자정보 등록화면 (예시)

주의사항

기존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책임자들도 과제를 접수하기 전에 기존 정보를 수정하고,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로그인 ID를 등록하여야함

◯ 각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및 세부연구책임자는 종합관리시스템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그림 4] 사용자정보  입력 화면 (예시)

◯ 과제 계획서 입력 시에는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연구기관, 참여기업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므로, 과제계획서를 입력하기 전에 연구기관(참여기업 포함)에 대한 정보가 미리 입력되어 있어야 함.

[그림 5] 기관정보 등록화면 (예시)

□ 과제생성 및 입력

◯ 과제접수 메뉴를 선택하면 현재 접수 가능한 RFP 목록 또는 지원분야를 선택할 수 있음.

[그림 6] 과제계획서 입력화면 (예시)

◯ 지원하고자 하는 RFP나 지원분야를 선택하면 과제계획서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함.

◯ 총괄과제 입력화면에서 세부과제들을 추가하면 세부과제별로 계획서를 입력할 수 있으며, 지정한 세부과제의 과제책임자들은 회원등록 후 각각의 세부과제 정보를 과제별로 입력할 수 있음.

◯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과제의 정보들도 모두 입력할 수 있음. (단, 총괄과제책임자가 세부과제의 과제정보를 입력할 경우 세부연구책임자들은 조회만 가능)

[그림 7] 과제계획서 입력화면 (예시)

□ 계획서 및 접수증 출력

- 과제정보의 입력을 완료한 후 [접수완료] 버튼을 선택해야 계획서 및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접수완료] 선택 후에는 과제정보를 절대 수정할 수 없음.

해당 과제계획서의 [계획서출력] 버튼을 선택하여 전산입력분을 출력한 후,  별도로 작성한 계획서(전산 미입력부분)와 반드시 함께 제본하여 제출해야함.

계획서 중 전산입력부분을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해당 과제계획서의 [접수증출력] 버튼을 선택하여 접수증을 출력한 후, 제본한 과제계획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그림 8] 과제계획서 접수완료 화면 (예시)

[그림 9] 계획서 및 전산접수증 출력화면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