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843-

(동물실험윤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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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규정)

2018. 7.19제정(규정 제155호)

2021. 6.24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동물과 관련한 모든 실험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과학적 측면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이라 함은 교육□학술연구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말한다.

2. “실험동물”은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종류로서 교육□학술 연   구에 이용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실험시설” 이라 함은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데 이용되는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4. “동물실험시설운영자”라 함은 동물실험이 적정하게 진행되고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시설을 관리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무와 책임을  지는 대표자를 말한다.

5. “동물실험시설관리자”라 함은 실험동물, 시설관리․운영, 인력관리 등을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운영자으로부터 고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2.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 실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2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하여 동물실험을 지도·감독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실태 확인 및 동물실험의 적정성 평가

4.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운영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병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21.6.24개정)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동물실험계획 심의․승인 관련 행정 사항

2. 회의록(심의과정 기록 포함),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신규 위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

4. 병원 내 동물실험 관련 제반사항 검토 등

5.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지원

제9조(예산) ① 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 심의에 따라 필요한 심의부담금 등을 연구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운영지침서(SOP) 및 위원회 의결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